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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시 예산에서 무려 200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또 178억 원 가까운 국비도 반납해야 할
처지여서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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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들어가자
천안시는 지난 2004년 38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자본 유치 등 승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충남도는 2010년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산업용지로 수용된 땅 주인에게는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있음을
통보했지만, 진입로 토지주들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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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교 천안시 기업지원과장
"도로가 이미 완공이 돼 일반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또 그 도로에 건축허가라던가 당시에는
그 환매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도나 시에서
판단한"
일부 토지주들은 천안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천안시는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없었다면
천안시가 진입로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땅주인들에게 환매권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해제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에 지금까지 이자까지 포함해
143억 원입니다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이어지면 50~60억원의 배상금을 더 물어야
할상황입니다
결국 토지의 우선 매수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아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시는 이자 등을 감안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우선 지급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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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천안시의회 의원
"정확히 규명하는게 필요합니다. 둘째는 당면한 예산입니다.이거를 천안시 자체적으로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큰 출혈이 될
예산입니다."
천안시는 또 영상문화복합단지 기반시설에
지원된 국비 178억 원도 반납해야 상황이어서
상고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와 구상권 청구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mbc뉴스 신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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