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익 제보자 철저히 보호해야

고병권 기자 입력 2016-05-12 20:30:00 조회수 0

◀ANC▶
식품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신송산업 사태는 내부 비리를 외부로 처음 알린 공익 제보자에서
비롯됐는데요.

그런데, 신송산업이 이 제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END▶

"썩은 밀가루를 공정의 원료로 사용했다"

"공장 내부에는 쥐가 돌아다니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다."

충격스러운 첫 뉴스가 나간 뒤 신송산업은
취재진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보자는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 아웃사이더로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보 사진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송산업의 예상과 달리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에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폭로한 제보자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보자 인격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자 제보자는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SYN▶ 신송산업 공익 제보자 A씨
"괘씸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정당하고 거리낄 것이 없지만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이후 신송산업의 썩은 밀가루 실태를 고발한
전직 직원들도 마음고생을 겪긴 마찬가지.

회사 차원의 제보자 색출 작업이 벌어졌고,
심지어 취재진과 만나지 말라는 전화도
숱하게 걸려왔습니다.

◀SYN▶ 신송산업 공익 제보자 B씨/
"전화 와서 엮이지 말라고, 그 부류에(다른 제보자들) 엮이지 말라고 했어요."

◀ S / U ▶
"하지만,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외부로 알린 공익 제보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CG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공익 신고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 소속 기관이 이 같은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NT▶이명의 변호사 / 대전 MBC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정된 (공익제보자)보호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형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신송산업은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잘못된 초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모두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기있게 내부 비리를 폭로한 뒤
각종 피해를 본 공익 제보자인 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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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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