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오늘(11)은 11번째를 맞는
'입양의 날'입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특례법까지 만든지 4년이 됐는데,
오히려 영아 유기와 불법 입양을 늘리는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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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논산에 사는 20대 여성이
인터넷을 통해 6명의 아이를 매매해
자신 집에서 키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아 매매 뿐 아니라
영아를 몰래 버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cg)실제 최근 5년 간 영아 유기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입양 특례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입양을 하려면 친모가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입양 보내는 부모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혼모들이 출생 신고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INT▶
임향이 원장 대전자모원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이 되기 전까지는 남아있게 돼요."
전문가들은 입양 아동이 성인이 돼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기록은 남기게 한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미혼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YN▶
장해자 소장 동방사회복지회 대전지부
"입양기관장이 후견인이 돼서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친부모를 만나고자 할 경우에는
입양기관에 영구적으로 보관돼 있는 기록으로 친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또 현재 친모에게 의무사항인 출생신고를
자율로 전환하고, 대신 친모의 유전자
정보 기록을 남기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합니다.
(S/U)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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