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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입법 예고되면서
공무원이 밀집한 세종시 상권이 초비상입니다.
부정부패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 등의 식비 상한액까지 제한하는
관련법이 시행되면 문 닫는 식당이 속출할 거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기웅 기자입니다.
◀END▶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우전문점.
한우 등심이나 특수부위 등 1인분 가격이
2만, 3만선. 세트메뉴는 5만원대를 넘습니다.
웬만한 메뉴 1인분만 시켜도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식비 상한액 3만원을
넘게 됩니다.
◀INT▶김종일 대표/한우구이 전문점
"2만원대 이상의 (메뉴를) 파는 중가 이상의
집들은 전부 다 타격을 볼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집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근 식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업주들은 세종시 상권 특성상 8-90%의 손님이
공무원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상권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정회례 대표/장어전문점
"지금도 어려운데 그 법이 시행됨으로써 저희는 아예 뭐 하늘만 쳐다보고 (손님없이) 빈 공간만 쳐다볼 수 밖에 없죠"
세종시 신도심 상가중에는 벌써부터 영업을
포기한 임대점포가 나오는 등 법 시행을 앞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U : 상권위축에 대한 불안감은
정부대전청사와 대전시청 인근 그리고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교원, 언론인들의 잘못된 관행이였던 선물과 청탁, 접대등을 규제하는
부정부패 방지법입니다.
◀INT▶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음성변조)
"그렇게 해야되는게 맞으니까 법이 통과가
된 것일거고 그래서 취지는 공감합니다.
(상권에)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식당들도 또 어떤 그 법에 맞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지역 요식업계에선 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식비
상한을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고광희 지부장/한국외식업중앙회 세종시지부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여·야가 이걸 국회차원에서 다뤄서 시행하게씾만 어느정도 상한선을 조정을 해주신다든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 법, 부정부패
방지법안이 자칫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최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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