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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여건이 좋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소극적인 재정 지원 탓에
명품 세종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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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1년 예산의 70%가량을
교육부가 주는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합니다.
자체 수입이 워낙 적기 때문인데,
cg///세종시특별법은 이런 신생 도시의
자립을 돕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보통교부금의 25% 범위 안에서
추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cg///하지만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받은 돈 즉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매년 보통교부금의 10%가 채 안 됩니다.
s/u)반면 세종시는 연간 3-4백억 원,
세종시특별법이 정한 25%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 지원을 매년 꼬박꼬박 다 받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추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과 달리,
교육부는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교부금법에서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나눠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세종시를 포함해 어느 교육청이든
추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INT▶최민호 행정사무관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신설비로
매해 2천억 원 정도 소요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 지원 추가 보정금은
한 10%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습니다.
◀INT▶최호택 교수/배재대
"일반 행정 우선 주의와 재정 배분상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그런 현상이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법이 정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세종교육,
명품 도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계속해서 의심받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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