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사건 6월 16일 대법원 공개변론

김지훈 기자 입력 2016-05-02 20:30:00 조회수 0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다음 달 16일 진행됩니다.

공개변론에는
대법관은 물론 권 시장의 변호인,
검찰, 정치 학자 등이 참석하며
대법원은 이 자리에서
적용된 법리가 적합한지 여부와
각종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대체로
사회적 파장이 큰 한정된 사건에만
적용됐던 것으로
공개변론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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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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