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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누리과정에
편성된 예산이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6월이면 바닥납니다.
교육청마다 현재 추가경정 예산을 짜고 있는데 일부 교육청은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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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사정이 가장 나은 곳은
대전시 교육청입니다.
연말까지 6개월 치 어린이 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646억 원을
1차 추가경정 예산에 모두 편성했습니다.
◀INT▶정회근 예산담당
"보통교부금 확정 분하고 국고 예비로 들어온
돈, 자치단체 이전 수입 등 해가지고 내부 유보
금 해서 646억 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 치를
확보하지 못했던 충남은 교육부의
우회 지원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통해
5백억 원 넘는 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관련 예산이 바닥나는
세종시는 가장 급하고, 고민이 큽니다.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미반영 분 116억 원 가운데 일부를
일단 추경에 잡아놓긴 했지만,
두 달치 정도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학교 시설비나 자체 사업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린 것이라,
환경개선사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INT▶강환승 교육행정국장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아서 가용 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사업비가 그만큼
잠식을 하고.."
4.13 총선 결과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비 부담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선전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u)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부담하라고 재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특별회계법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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