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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송전탑의 추가 건설을 막겠다며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법정공방이 벌어졌는데,
1심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며
강경입장을 보였던 당진시가 어떤 해법을
찾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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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당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공장으로 보내기 위해 필수시설인 북당진 변환소.
하지만 당진시는 철탑공화국의 오명과
송전선로가 지중화된 평택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지중화를 요구하며 두 차례나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막대한 공사비로
전면 지중화는 어렵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당진시장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북당진변환소의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진시는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환소 건축 자체로 중대한 공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는
변환소의 건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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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덕 한전 서남해계통건설실장
"당진시 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돼가지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고덕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이 원만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당진시는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지만
공식 입장 표명은 시장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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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진 당진시 건축허가팀장
"향후 당진시에서는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당진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동의 등을
거론했던 점을 감안할 때 주민투표 등을
실시하면서 정부에 정책적 해결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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