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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내에는 도입 전례가 없는 교통수단인
트램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데요.
안준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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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달리 도로 위를 달리는 노면전차는 1968년 서울 종로 노선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반세기 만에 트램이 등장한 데에는 지하철의
1/6 수준인 건설비용과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함,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도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인지만 국내에서는
운용 경험이 없어 기존 교통수단과 조화되는
기술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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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기존의 신호체계부터 도로망에 대한 네트워킹, 버스노선 개편, 1호선과 연계관계 등 종합적인 교통망 계획에 대해서 정비, 수립,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 제도 자체도 허술하기 때문에 도시철도법과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개정하고 보완할
법령이나 제도만 수십 개에 달합니다.
(CG) 19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존 도로와 자동차, 버스와 트램과의
법적 관계 정립이 먼저 필요하고,
(CG) 통행이나 교통신호 체계 규정을 위한
법령 정비가 우선이라는 지적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논의가 흐지부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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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위원회 김요환 전문위원(2013년 4월)
"현행 도시철도법에서 별도의 분리입법을 하려는 내용으로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대전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대전시의 판단입니다.
(S/U) 정부도 지자체들이 잇따라 요구하고 있는 트램 관련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20대 국회도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트램 도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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