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를 도입해
오는 11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담합 행위가 발생하면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에서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을 청렴 계약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행적인 입찰 담합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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