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소주 한 잔도 걸린다' 음주단속 강화 추진

조명아 기자 입력 2016-03-23 20:30:00 조회수 0

◀ANC▶
음주운전은 마치 살인행위와 같은데요.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54년 만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명아 기자입니다.
◀END▶

<스튜디오>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CG1) 경찰이 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54년 만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0.05%에서 0.03%로
단속 기준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CG2) 사람마다 다르지만,
0.05%는 소주 2~3잔,
0.03%는 소주 1~2잔 정도를 마실 경우
나오는 수치인데요.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다는 말입니다.

(CG3) 최근 3년 동안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계속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사고의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난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했는데, 10년 사이 음주운전 사망자가
1/4로 줄었습니다.

경찰은 국민 천 명에게 의견을 묻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스튜디오 끝)

◀VCR▶

◀INT▶
유경민 대전시 둔산동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했던 사람들도 긴장하고 다른 편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NT▶
권영준 대전시 송촌동
"일 끝나고 피곤하면 한 잔 먹고 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힘들게 벌어서 벌금만 내고
그러면."

전문가 의견도 다양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실험 결과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운전자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인 운전자의
주행 능력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INT▶
류준범 교통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혈중알코올농도) 0.00%과 0.03%에서는
차량 거동이나 사고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음주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위험할 뿐 아니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INT▶
홍선재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돼도 운전자
판단력에 상당한 장애를 주는데, 운전자가
한 잔만 먹어도 자동차 운전석으로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CG 4) 다른 나라의 단속 기준을 볼까요?

스웨덴은 0.02%, 일본은 0.03%로 낮고,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0.05%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보다 높은
0.08%를 단속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음주 차량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 일본과
21살 미만의 음주 운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미국처럼 다양한 단속과 처벌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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