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체납 개인정보 유출...충남 전체 만연

이승섭 기자 입력 2016-03-22 20:30:00 조회수 0

◀ANC▶
금산군에서 불거진 체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는 비단 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충남 지자체 곳곳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체납자 정보가 줄줄 새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케케묵은 관행이 수십 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정작 충청남도는
실태 파악조차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ND▶

만 명 넘는 체납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심지어 체납 세액과 세목까지 유출된 금산군.

부여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금 납부를 독촉하려고 체납자의 개인정보를 마을 이장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
부여군 관계자
"(체납) 세액이 얼마다. 건수가 몇 건 체납됐다. 이 정도는 알려드리죠. (이장이) 찾아가서 만나면 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시죠."

부여군 주민 아홉 명 가운데 한 명꼴인
8천9백여 명의 체납자 정보가 새어 나온
셈입니다.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cg/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남 곳곳에 체납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

각 읍·면은 한정된 인력으로
지역마다 천 명 안팎인 체납자를 관리하기가
버겁다고 말합니다.

◀INT▶
금산군 00면 관계자
"저희가 방법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체납자) 정보를 갖다가 주소라든가 아니면
전화번호라든가 그걸 갖고 독촉을 한다거나
독려를 해서..."

또, 충청남도와 각 지자체가
체납 세금 징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금산군 00면 관계자
"(군에서) 순위도 매겨요. 읍·면장들
문책하는 거야."

충남 곳곳에서 불법이 이뤄지고 있지만
충청남도는 문제가 된 금산군의 자체 감사만
기다릴 뿐, 실태 파악이나 대책 마련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납 세금 징수 권한의 일부를
민간 업체에 맡기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고
체납액 징수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INT▶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추심업체에 의뢰하게 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냉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남의 지방세 체납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천5백억 원을 넘겼습니다.

(S/U) "세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체납자의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세금 징수 대책이 마련돼야
개인정보 유출의 폐단을 끊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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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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