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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안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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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CG) 전원합의체는 소부, 즉 재판부 안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일 때 구성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대법원 제2부가 심리했던
사건이 심리 기한 석 달을 넘겨 7개월 만에
대법관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은 사법부의 고민이 크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사건의 법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CG) 권 시장이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
포럼처럼 정치인이 관여한 단체와 활동이
선거법이 금지한 유사선거운동기관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CG) 또 1심과 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
2차 압수수색 증거물의 증거능력도
전원합의체의 주요 판단 대상입니다.
검찰은 2014년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혐의와는 무관한 사전선거운동 정황이
나오자 2차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물을
돌려준 뒤 곧바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 적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S/U) 전원합의체 판결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지만 법리 논쟁이 치열할 경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7~8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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