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현대판 장발장' 막는다!

이승섭 기자 입력 2016-03-20 20:30:00 조회수 0

◀ANC▶
작은 범죄에 전과자로 낙인찍힌다면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전과자가 양산될 텐데요.

경찰이 피해가 가볍고, 초범인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선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ND▶

은행 현금 인출기에 들어선 50대 남성.

앞사람이 두고 간 현금 20만 원을
자신의 지갑에 슬쩍 집어넣습니다.

71살 이 모 할아버지도 은행에 들렀다
누군가 현금 인출기에 흘린 돈 10만 원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절도죄로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INT▶
이 모 할아버지 절도 피의자
"(인출기에) 카드가 안 들어가서 웬일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돈이 나와 있어서 집어 나왔다고. 제가 죄스러운 마음이 한이 없고 그래요."

하지만, 이들은 피해가 작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형사 입건보다 약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S/U)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전국 142개 경찰서에서 정식 운영됩니다."

지난해 대전과 충남 각 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심사 대상 104명 가운데
81%인 84명이 즉결심판이나 훈방 등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범한 생계형 범죄나
전과가 없는 사람이 고의성 없이 저지른
가벼운 범죄가 심사 대상입니다.

◀INT▶
홍재구 대전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별적 구제를 통해 전과자 양산과 재범을 방지하고."

경찰과 시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대전 6개, 충남 4개 경찰서에 마련됐으며,
매달 처벌 감경을 심사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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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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