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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금산군 체납자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금산의 또 다른 면에서도 체납자 천백여 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수십 년 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ND▶
지난해 말, 금산군 복수면에서 열린
이장단 회의.
면사무소 측은 이 자리에서 이장 23명에게
각 마을의 체납자 명단을 알려주며
세금 납부를 독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SYN▶
금산군 복수면 관계자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정도까지.
주소 이런 것까지는 해드리죠. 소액 (체납)
분들은 납부를 해달라고 면사무소에
전화해달라고 이장님들한테 얘기하죠. 저희가."
금산군 복수면의 체납자 천백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
체납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불법입니다.
◀INT▶
박철환 변호사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같은 지역 주민인 이장들에게 이런 업무를
위탁하였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입니다."
(S/U) "금산군 인구가 5만7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체납자가 만천 명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금산 주민의 1/5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 이장을 동원한
체납자 개인정보 유출은 수십 년 전부터 이뤄진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SYN▶
금산군 00면 관계자
"금년도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무원 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어요.
한 20년 됐습니다. 이게 오늘내일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금산군은 자체 감사에 착수해 관련자 징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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