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개인정보 '줄줄'...1만 명 피해 우려

이승섭 기자 입력 2016-03-17 20:30:00 조회수 0

◀ANC▶
금산군에서 체납자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된 건만 천8백여 명,
많게는 만 명이 넘는 체납자의 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새나간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승섭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END▶

충남 금산의 한 마을의 체납자 명단입니다.

자동차세 수십만 원부터
불과 3천 원의 주민세가 밀린
소액체납자까지 나와 있고,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세세하게 적혀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엄석우 씨는 단순한 착오로
세금 26만 원을 보름 밀렸다가
이장에게 납부 독촉을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NT▶
엄석우 금산군 추부면
"담당 공무원도 아니고 마을 이장님한테
전달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제 심정은 앞으로 이 동네에서 체납자로
낙인 찍혀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는."

취재 결과 면사무소에서 체납자 명단을
이장에게 넘겨 세금 납부 독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
추부면 관계자
"체납액이 금산군이 많으니까 읍·면에서도
신경을 써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라."

세무 담당 공무원이 아닌 이장에게
체납정보를 유출한 건 국세기본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입니다.

◀INT▶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체납에 관한 정보나 세금을 납부할 정보는
대외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유출하면
안 되도록."

(S/U)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체납자는
모두 천8백 명이 넘는데,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군 전체 체납자 만 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경우 금산군 주민의 5명 가운데 1명이
불법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이장을 통해
공공연하게 체납 세금 납부 독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추부면 관계자
"다른 면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산군은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서도
체납자 개인정보는 각 읍과 면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해 유출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INT▶
금산군 관계자
"(읍·면에)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는 안하고요. 추부면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은 군에서는 몰라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행정의 최일선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는
'말로만 대책'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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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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