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도청부지 대전시 무상양여 실현되나?

안준철 기자 입력 2016-02-29 20:30:00 조회수 0

◀ANC▶
옛 충남도청사와 부지를 대전시에
무상 양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현행 도청이전특별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옛 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했을 뿐
활용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활용 당사자는
자치단체로 이원화 된 문제를 풀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관할 시·도에 넘기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 반대가 심했습니다.

◀SYN▶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2.26 국회)
"국가가 유상으로 매입한 도청이전 부지를 다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혜택을 두 번 주는 것이 되고"

(CG)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충남도청사와 땅을 대전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50년간 장기대부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800억 원대의 부동산
매각이 탄력을 받아 대전시는 적은 비용으로
도청부지 개발이 가능하고, 청사신축에
659억 원을 차입했던 충남도의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S/U)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는 옛 충남경찰청 부지도 충남도청
부지와 한 블록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입니다.

◀INT▶
박월훈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
"국가 매입예산이 하나도 서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도청이전부지를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급한 과제가 되겠고요."

한편 등록문화재인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용역은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현지실사가 진행중입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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