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수십억 전세자금 '꿀꺽'

신영환 기자 입력 2016-02-29 20:30:00 조회수 0

◀ANC▶

근로자의 전셋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사기꾼들의 호주머니만 불렸습니다.

허위 대출로 수십억 원을 챙긴
전직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 1백여 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주석 기자입니다.
◀VCR▶

대전지검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수십억 원의 전세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45살 최 모 씨 등
125명을 적발했습니다.

최 씨는 유령회사를 세운 뒤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를 빌려
재직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가짜 임차인은 시중 6개 은행에
허위 서류를 내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통과돼
가짜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이 나오면
브로커와 임대인, 임차인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40차례에 걸쳐 34억 원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최고 1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제도로,
검찰은 서류 심사 위주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등 8명을 구속기소,
허위 임차인 등 7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일당 11명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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