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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를 건설현장 근로자로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5년 넘게 나랏돈 수억 원을 가로채왔지만,
정부는 이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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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주부 32살 최 모 씨는
브로커 32살 이 모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천안의 한 건설업체에 개인정보만 넘기면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최 씨가 6개월 동안 근무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었고, 최 씨는 1년 뒤
실업급여 350만 원을 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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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 모 씨
"저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현장 소장들도 자료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 씨 등 브로커 3명은 이런 수법으로
전국의 건설업체 13곳과 짜고
지난 5년 6개월 동안 실업급여 2억2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S/U) "부정수급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주부였는데, 한 사람이 최고 9백만 원 넘게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유령 근로자의 인건비를 빼돌렸고,
고용노동부가 서류에 등록된 근로자를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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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 대전 중부경찰서 수사과장
"워낙 공사현장이 많고 광대하다 보니까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주부와 브로커 등 43명과
건설업체 13곳을 불구속 입건하고,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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