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공직자인 내연남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여성 3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연남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가 남성에게 겁을 줘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던 A씨는 남성에게 내연 사실을
직장에 폭로하겠다고 협박, 4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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