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화학적 거세 '7년'..첫 판결

이교선 기자 입력 2016-02-05 20:30:00 조회수 0

◀ANC▶
성범죄로 치료감호 중 탈주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 성폭행범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말 대법원의 합헌 결정 이후
적용된 첫 판결입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END▶

지난해 8월 치료감호 중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하고 자수한 김선용.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김선용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 충동 약물치료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러 차례
성폭력으로 15년형 등을 받고도 치료감호소의
인지 치료를 석달 만에 거부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INT▶
이봉민 판사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 도착증 환자로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법원이 김 씨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명령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적용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김 씨는 60살이 되는 2043년 출소할 예정인데,
예정출소일 2달 전부터 7년 동안 화학적
거세 약물을 투여받게 됩니다.

여성단체는 화학적 거세에 의미를 두면서도,
검찰의 구형량보다 짧은 치료 기간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이현숙 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
"탈주범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15년보다 낮은 절반되는 7년형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앞서 같은 법정에서는 '화학적 거세'
위헌 법률 심판 발단이 된 38살 임 모 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져, 징역 5년에
성 충동 약물치료 5년이 명령됐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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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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