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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서민들이 조합을 꾸려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요즘
인기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며 계약금을
받은 업체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성에서 발생한 일인데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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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모 씨는 지난 2014년 말,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홍성에 새로 들어설 57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저렴하고 위치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천4백만 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는데,
시공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급기야 한 달 전에는 조합원 모집을
대행한 업체의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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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모 씨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조합원 모집이) 처음에는 4월에 된다.
7월에 된다. 12월까지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견본주택을 닫고 연락이 끊겨있는
상태거든요."
(S/U)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한 부지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초에 입주가 시작돼야
하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추정되는 가입자만 백 명이 넘어
피해액은 10억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조합이 세워지면 아파트 시공에 참여하기로 한
중견 건설사는 사실상 사업이 무산돼
발을 빼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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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건설 관계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고 1년인가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업무 협약서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은 있지만, 저희는 거기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가
장점이지만, 사업 중단이나 지연을 비롯한
각종 위험을 조합원 개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집해 지자체의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는 조합원 피해를 막을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최근 홍성과 천안 등 충남 지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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