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행정3부가
폐플라스틱을 태워 열에너지를 만드는 업체가 대전 대덕구를 상대로 낸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대덕구로부터
대전시 문평동 3천여 제곱미터에
발전소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이듬해 2월 대덕구가
4천여 명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민원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이 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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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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