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커피 유기농 허위 표시 엄벌

고병권 기자 입력 2016-01-19 20:30:00 조회수 0

◀ANC▶
일반 커피를 유기농 커피로 거짓 표시해
무려 13억 원어치를 팔아온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업체 측은 강화된 법령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END▶

대전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이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지 등에 '유기농' 또는 유기농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오가닉'을 표기했습니다.

전국 가맹점 120곳에서 이런 허위 인증으로
판매한 커피는 약 13억 원어치.

[CG/ 대전지방법원은 본부장 최 모 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해당 업체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INT▶ 이봉민 공보판사 / 대전지방법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식품 표시를 하면 안 되지만, 피고인이 유기농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여 처벌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미국 인증을 받은 공인된 커피로 정상 영업해오다, 국내 인증이 새로
생기는 등 강화된 법령에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이후에는 정부 정식 인증을
받아 문제가 없었던 만큼 법원 판결이
너무 중하다며 항소했습니다.

◀INT▶ 명을식 / 커피업체 측 변호사
"중간에 법령이 변경된 것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형까지 선고받고 보니까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국내에서 커피 유기농 인증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유기농 커피 프랜차이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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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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