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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복지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기결석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무교육 체계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학교 보내지 않아도 내버려 둘 수 있는 허점 때문입니다.
안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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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4학년과 5학년인 김모군 형제는
지난해 2학기부터 등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를 무단결석 시키는 건
아동학대인 방임이기 때문에
학교와 복지관이 나서 독촉장 발송부터
신고까지 가능한 조치는 다 했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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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00초등학교
"보호시설로 가고 아이들의 교육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으니까 부모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 학대아동 탈출 사건과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학생 보호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선 결석이 7일 이상이면 장기결석,
3개월 이상이면 정원 외 학생으로 관리할 뿐
독촉장 발송 외에는 장기결석생의 안전확보를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S/U-C/G) 초등교육법에는 장기결석에 대응하는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있으나마나 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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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홍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지금 학생이 어디에 소재해 있고,
완전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러한 것과
관련된 교사의 역할,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거나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2014년에 나온
아동학대 종합대책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당시에도 초등생의 잇단 구타 사망이 큰 충격을
주자 여러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는 2년째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고위험군인 장기결석자 대책은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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