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포차 운행 단속이 강화됩니다.
개정된 새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2일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이
기존 검사에서, 경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찰과 지자체 공조를 통한
수사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