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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폐수처리시설의 입주를 거부했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주민 주권에 위배되고
도시계획상 입주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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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환경업체가 폐수처리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 2007년 구입한 당진시 원당동
부지입니다.
하루 255톤 처리 규모의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에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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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당진시 당진3동
"한쪽에서는 고향의 강을 살린다고 하고,한쪽에서는 이런 업체가 폐기물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강을 죽이고 국가돈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업체가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요청한건
지난 2012년.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자 당진시도
시 발전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려했고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환경오염 우려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에 해당한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도시계획상 중심지역에
공해시설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다른 사유로
소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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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
"앞으로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그 지역에 이런 폐수처리장을 허가냈을 경우 시민들이나 다른 외부에서 볼때 당진에 대한 행정불신이 아주 클것으로 예상되고요"
대법원 판결에도 불허방침이 계속되자
업체는 하루 5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 신청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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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양 환경업체 대표
"결국은 당진시에 지역주민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하려고 하는 기업의 권리는 버려도 된다는 느낌을"
송전탑 건립 등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물 설치의 불허가 잇따라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법과 주민주권의 갈등구조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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