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특별이 특혜로?..세종청사 공무원 전매 의혹

이교선 기자 입력 2016-01-05 20:30:00 조회수 0

◀ANC▶
세종시 아파트가 분양 불패 신화를 이어가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세종청사 공무원의 30%가 웃돈만 챙긴 채
분양권을 되팔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먼저 이교선 기자입니다.
◀END▶

3년 전 입주한 세종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분양 직후부터 수천에서 최대 수억 원의 웃돈이 붙어, 세종시 아파트 과열을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4백여 채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 대신 웃돈만 챙겨 팔았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SYN▶
인근 부동산 관계자
"여기가 제일 심했죠. 분양권 전매 제한
거래되는 걸 (단속)한다면 공무원 안 걸릴
사람이 어딨어?"

2013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물량의 70%를
특별 분양받았던 공무원들이 전매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취득세 감면 대상인
9천9백여 명 중 6천2백여 명만
세종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즉 3천여 명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지
않고, 되팔아 차익을 얻는 이른바 전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도덕적 해이를
질타합니다.

◀INT▶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중요한 건 특별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와는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은 공무원 특별공급
9천9백여 가구는 당첨자 수일 뿐이라며
30%, 3천 명의 웃돈 전매는 과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대와 미입주 3개 단지, 철근 불량 해지와
계약 취소 등을 빼면 7백여 가구가 의심되지만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을 3년으로 늘리는 등
대책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웃돈 전매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등은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최형욱 행복도시건설청 주택과장
"건설에 대한 사항이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년 전 국감에서도 3백여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세종시, 나 홀로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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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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