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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한 번도
순조롭게 이뤄진 적이 없는데요.
올해도 미래창조부의 과천 청사 잔류를 놓고
갈등이 벌어졌고,
관련 예산이 빠져버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도
예정대로 내년 3월까지 세종시 이전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입니다.
◀END▶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월16일 관보에 고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변경안입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와
정부청사관리소 등 4개 기관, 천585명을
내년 3월 말까지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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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관계자
"고시된 바로는 3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이전하고 특수시설, 일부시설은
구축 기간이 길다보니까 되는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전비와 사무실
임차료 17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고시가 정부 예산안 제출 기한보다
한 달가량 늦어졌고 국회 심사도 빠진 겁니다.
◀SYN▶
인사혁신처 관계자
"정부 안에는 못 들어갔죠. 고시가 늦게 났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
의견으로 갔는데 증액 심사하면서 빠진 거죠."
3월 이전이 완전히 물건너 간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일정대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정부 부처 이전 때마다 불거지는 지연 논란과
행정기능 분산에 따른 비효율 극복을 위해서도
최적의 선택입니다.
◀INT▶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기관 이전이 중요하지만 지역민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에서는 정부가 제 기능을 해야지 국민들도 혜택을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정부 예산
집행의 최우선인지 불투명한 가운데
안전처의 해경본부 이전을 둘러싼 인천지역의
반대 기류가 내년 총선과 맞물릴 경우
일정은 큰 변화를 맞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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