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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송전탑의 추가 건설을 막겠다며
변환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한전이 행정소송과 함께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당진시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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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2018년 준공 예정인
북당진변환소.
당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보내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당진시는 더 이상의 철탑 건설을 허용할 수
없다며 평택구간처럼 송전선로의 전면 지중화를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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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 당진시 지역경제과장
"시민들의 건강피해 또 재산권 피해, 환경피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진시에서는 향후 송전선로 및 철탑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이 결정된 바"
한전은 막대한 공사비로 전면 지중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일 년 넘게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담당 팀장에서 시장까지 5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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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택 한전 부장
"법적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526개의 기존 송전탑에다 100여 개의 철탑을 추가로 건설하며
일방적으로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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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
"법도 지켜야되는 책무도 있지만, 시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책무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정부에게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자고"
당진시는 소송 진행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신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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