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보육대란 없지만..교육청은 '빚더미'

안준철 기자 입력 2015-12-09 20:30:00 조회수 0

◀ANC▶
요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둘러싼 예산 편성 갈등에
내년에 어린이집이 문닫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어린이집의 필요 경비 가운데 대전은
6개월, 충남은 1년 치가 모두 마련돼 있어,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준철 기자입니다.
◀END▶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던 대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일단 6개월 치만
배정됐습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0%를 삭감해 275억 원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돌린 겁니다.

◀INT▶
송대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아이들한테는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유치원에 편성된 예산 734억을 똑같이 어린이집에도..

보육료 지원 중단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던 학부모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해마다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 싸움에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INT▶
김보문 (학부모) 내부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불안감이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남도교육청도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천73억 원 편성을 거부하고 있지만,
충남 15개 시·군에서 이미 집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 측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우선 집행이 가능해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예산 돌려막기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우회 지원을 한다고 해도
교육청별로 돌아오는 돈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방법은 결국 지방채 발행 뿐입니다.

(S/U) 이런 상태로 빚을 끌어다 쓸 경우
내년도 대전시교육청의 채무 규모는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본예산의 1/5 규모입니다.

◀INT▶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지방채 차입만 계속하다 보면 교육 재정도 사실 어렵고 미래세대에 빚이 다 가는 거잖아요.

충남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떠맡으면
내년 지방채 규모가 8천억 원을 넘길 것이라며,
과도한 빚 때문에 각종 교육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