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집중1-누리과정 논란 반복..학부모만 피해?

서주석 기자 입력 2015-11-24 20:30:00 조회수 0

◀ANC▶
집중취재 순서입니다.

만 3살에서 5살까지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먼저 서주석 기자입니다.
◀END▶

만 3살에서 5살까지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2012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소요액은 대전 550억, 세종 172억,
충남 1073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3개 시·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다른 사업 예산을 빼서
돌려 막아야 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해마다 지방채가 수백에서 수천억 원씩
쌓여갈 정도로 빚을 내서 살림을 꾸리고 있다는 호소입니다.

특히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유홍종 충남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비로
2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깎아서
1073억 원이라는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해야
됩니다"

교육부는 법령상 의무지출경비인 만큼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책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충남 어린이집
연합회는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INT▶
이상수 충남 어린이집 연합회장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보육대란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 연합회에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충남도의회 홍성현 교육위원장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시 내년도 전체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다며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INT▶
홍성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정부나 국회의원이나 일선의 도 교육감들이
해결할 부분이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교육청이나 당장 자녀
보육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학부모
모두 절박한 입장은 비슷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이번 주 예정된 여·야 협의 결과에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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