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반발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경찰 직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령안이 경찰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안김광연2020년 09월 21일
경찰 내부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반발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경찰 직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령안이 경찰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안김광연2020년 0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