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고 운전자 금고 5년 구형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민식이법촉발스쿨존사고운전자금고5년이승섭2020년 0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