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복섭 부여군의원이 결국 직을 잃게 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복섭 부여군의원이 결국 직을 잃게 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