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산 송남중 방과후 중단은 지자체 재량"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3단독신혁재 부장판사는 아산 송남중 학부모들이 아산시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에 대한 피해 회복을 요구하며, 아산시와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한손해법원아산송남중방과후중단지자체재량문은선2024년 1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