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상고이유서 제출…"시효취득 판례 오해"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서산 부석사가 약탈에 의한 무단 점유는 시효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부석사상고이유서제출시효취득판례오해김지혜2023년 0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