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미달 과태료는 부당"법원이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앞으로 방역정책 추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10월구제역백신 항체형성률과태료문은선2019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