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법원설치법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어제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 소위원회는 오늘어제 여야 합의로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오늘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 소위원회는 오늘여야 합의로 '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