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근 강요 주장' 직원 출퇴근 기록 본 상사 유죄→무죄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심은 피고인주말출근강요주장직원출퇴근기록본상사유죄무죄문은선2024년 04월 29일
임대차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주거침입 무죄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세종의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세입자주거침입무죄최기웅2024년 04월 20일
대낮 공원서 신체 노출 혐의 경찰관 2심도 무죄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나경선 부장판사는대낮에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해당 경찰관은 지난 2021년 10월 대낮대낮공원신체노출혐의경찰관2심무죄뉴스팀2024년 02월 07일
檢, '월성 원전 감사 방해 무죄' 항소심 불복 상고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검찰은 감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이다른 부서로월성원전감사방해무죄항소심불복상고이승섭2024년 01월 11일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항소심 무죄대전고법 형사 3부가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자료를 삭제해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항소심에서각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했습월성원전자료삭제산업부공무원항소심무죄이승섭2024년 01월 10일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항소대전고법 형사 3부가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자료를 삭제해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항소심에서각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했습원전자료삭제산업부공무원항소심무죄월성이승섭2024년 01월 09일
강제추행 혐의 공기업 간부.. 참여재판서 '무죄'대전지법 형사13부는 소개로 만난 여성을강제추행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공기업 40대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에도 일상적인 연락을주고강제추행혐의공기업간부참여재판무죄박선진2023년 12월 16일
'원청 대표' 책임 없어 vs '법원의 실패/투데이 ◀ 앵 커 ▶5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홀로 야간 근무를 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대법원이 이 하청업김용균서부발전발전기술대법원무죄고병권2023년 12월 08일
'원청 대표' 책임 없어 vs '법원의 실패/데스크 ◀ 앵 커 ▶5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홀로 야간 근무를 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대법원이 이 하청업김용균서부발전발전기술대법원무죄고병권2023년 12월 07일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박경귀아산시장항소심첫재판서무죄주장김광연2023년 07월 20일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박경귀아산시장항소심첫재판무죄주장김광연2023년 07월 19일
"피해자 주장 믿기 어려워" 성추행 혐의 50대 무죄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하 여직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20년 4월 건물 1층 사무실에서피해자주장믿기어려워성추행혐의50대무죄김윤미2023년 04월 10일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숨지게 한 운전자 2심 무죄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 김진선 부장판사는 밤에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도로취객운전자2심무죄김지혜2023년 04월 06일
"과학증거 없어" 연구기관 연구원 절도 무죄 선고대전의 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30대 계약직 연구원이 절도 혐의로 기소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과학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과학증거연구기관연구원절도무죄선고박선진2023년 02월 20일
"과학증거 없어" 연구기관 연구원 절도 무죄 선고대전의 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30대 계약직 연구원이 절도 혐의로 기소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과학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과학증거연구기관연구원절도무죄선고박선진2023년 02월 19일
"고 김용균 `원청 무죄` 어불성설…대법원 판단 촉구"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은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재판부가 원청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고김용균원청무죄어불성설대법원판단촉구문은선2023년 02월 16일
"고 김용균 `원청 무죄` 어불성설…대법원 판단 촉구"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은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재판부가 원청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고김용균원청무죄어불성설대법원판단촉구문은선2023년 02월 15일
명예훼손 혐의 채계순 전 대전시의원 2심서 '무죄'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동료 시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전 대전시의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명예훼손혐의채계순전대전시의원2심무죄뉴스팀2023년 01월 26일
명예훼손 혐의 체계순 전 대전시의원 2심서 '무죄'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동료 시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전 대전시의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명예훼손혐의채계순전대전시의원2심무죄뉴스팀2023년 01월 25일
검찰,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 무죄 불복..상고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직원은 1검찰교과서무단수정교육부직원무죄불복상고김지혜2022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