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전달하고 아내 명의로 땅 산 LH 직원 집유지인에게 개발 정보를 건네고 아내 등의 명의로 땅을 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부동개발정보전달아내명의땅LH직원집유박선진2023년 05월 19일
충남선관위, 동창회 명의 선거운동한 5명 고발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동창회 명의로 지방선거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동창회 임원과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등 5명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기간에 모충남선관위동창회명의선거운동5명고발문은선2022년 06월 02일
명의 빌려주고 중개 수수료 받은 공인중개사 벌금형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명의와 업소 상호를 빌려준 뒤 임대차 계약 수수료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58살 A 씨에명의빌려주고중개수수료받은공인중개사벌금형이승섭2021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