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전직 ADD 연구원 항소심도 중형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협력업체 편의를봐주겠다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50대 연구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뇌물전직ADD연구원항소심중형이승섭2024년 04월 30일
뇌물 받은 전직 ADD 연구원 항소심도 중형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협력업체 편의를봐주겠다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50대 연구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뇌물전직ADD연구원항소심중형이승섭2024년 04월 29일
보복운전 사망 사고 40대 항소심도 중형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기소된 40대 운전자의 항소심에서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3월, 경부고속보복운전사망사고40대항소심중형이승섭2024년 04월 19일
'성범죄 방조' JMS 간부 항소심도 중형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인 정명석 씨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기소된 JMS 간부 김지선 씨의 항소심에서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성범죄방조JMS간부항소심중형이승섭2024년 04월 12일
동급생 살해 여고생, 항소심에서 감형 주장지난해 7월, 동급생을 집으로 찾아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 측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대전고법동급생살해여고생항소심감형주장이승섭2024년 03월 21일
동급생 살해 여고생, 항소심에서 감형 주장지난해 7월, 동급생을 집으로 찾아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 측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대전고법동급생살해여고생항소심감형주장이승섭2024년 03월 20일
JMS 정명석, 항소심에서 성폭력 혐의 부인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대전고법 제3형사JMS정명석항소심성폭력혐의부인이승섭2024년 03월 06일
말다툼 끝 친구 흉기로 살해한 10대 항소심도 중형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의 항소심에서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말다툼끝친구흉기살해한10대항소심중형이승섭2024년 02월 28일
'스쿨존 음주 사고' 고 배승아 양 사건 항소심 시작지난해,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9살 배승아 양을 치어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운전자스쿨존음주사고고배승아양사건항소심시작이승섭2024년 01월 31일
'스쿨존 음주 사고' 고 배승아 양 사건 항소심 시작지난해,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9살 배승아 양을 치어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운전자스쿨존음주사고고배승아양사건항소심시작이승섭2024년 01월 30일
밀린 술값 시비 끝에 업주 살해한 40대 항소심 중형대전고법 형사1부가 밀린 술값을 독촉하는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산의 한 주점에밀린술값시비끝업주살해40대항소심중형이승섭2024년 01월 26일
남의 땅에 배나무 심어 수확한 70대 항소심도 '유죄'땅 주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심은 뒤열매를 따가는 것도 절도죄로 봐야 한다는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전지법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청양군 남양면의 땅에 배나무 등을 심은 뒤 지난 남의땅배나무심어수확70대항소심유죄김윤미2024년 01월 13일
수면제 먹이고 아내 살해 4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대전고법 형사1부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산의 한 숙박업소주차장에수면제아내살해40대항소심중형선고이승섭2024년 01월 12일
檢, '월성 원전 감사 방해 무죄' 항소심 불복 상고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검찰은 감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이다른 부서로월성원전감사방해무죄항소심불복상고이승섭2024년 01월 11일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항소심 무죄대전고법 형사 3부가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자료를 삭제해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항소심에서각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했습월성원전자료삭제산업부공무원항소심무죄이승섭2024년 01월 10일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항소대전고법 형사 3부가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자료를 삭제해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항소심에서각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했습원전자료삭제산업부공무원항소심무죄월성이승섭2024년 01월 09일
'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 측 항소로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 시장의선거법위반혐의박상돈천안시장항소심실형구형김윤미2023년 12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 측 항소로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 시장의선거법위반혐의박상돈천안시장항소심실형구형김윤미2023년 12월 12일
근로자 3명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항소심 10월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폭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과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근로자3명숨진한화대전공장폭발사고항소심10월고병권2023년 08월 31일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박경귀아산시장항소심첫재판서무죄주장김광연2023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