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회의원 후보 지지해 달라' 우편 보낸 목사 2명 벌금형

대전지법 11형사부 최석진 판사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종교 관계자 2백여 명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우편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중구 지역 교회 담임목사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종교적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지니는 가치를 자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