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이처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무산됐는데
정작 대전시는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고
엉터리 보도자료를 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진화에 나섰고, 대전시도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담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자마자
대전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 본회의
통과'라며, 전혀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의무와 책임만 가중됐던 지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원자력교부세 신설도 아니고
이후 검토는 하겠지만 대전 유성구에
재정 지원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대전시의 엉터리 보도자료에 행안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실제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오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안에 대해 해당 지역인 유성구는 원전이 없다는 이유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깝다는 정반대의 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 담당부서는 부대의견에 달린
'행안부가 별도의 재정지원을 적극 모색한다'는 조항과 지원을 약속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적시해
오해를 일으켰다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대전시 관계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혼선이 없도록 내용이나 제목 등을 좀 수정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저준위 방폐물
규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 인식과 홍보, 대안 모색이 지금의 대전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