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범죄 방조' JMS 간부에 중형 구형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간부 김지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결심檢성범죄방조JMS간부중형구형이승섭2024년 03월 08일
음주운전 방조죄도 커 동승자 실형/투데이 ◀앵커▶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괜찮다면서 운전대를 잡게 한 동승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음주운전방조실형대전세종법원최기웅2020년 09월 09일
"음주운전 방조죄도 커" 동승자 실형/데스크◀앵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괜찮다면서 운전대를 잡게 한 동승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했던 당사음주운전방조실형대전세종법원최기웅2020년 09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