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채계순 전 대전시의원 2심서 '무죄'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동료 시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전 대전시의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체계순 전 대전시의원 2심서 '무죄'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동료 시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전 대전시의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명예훼손' 채계순 대전시의원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대전시의원 A씨의 공천 배경을 놓고 모 국회의원의 애인이라는 식으로 말한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대전시의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