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11부 장민주 부장판사가 대낮에 혼자 사는 여대생의 집에 상습적으로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

만취 상태로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와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주취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2-3 형사부는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교제 중이던 남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가 코로나19 양성 확인서를 위조해 소속 군부대에 두 차례 제출하고 14일의 공가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부장판사가 조합원을 크레인 기사로 채용하도록 강요한 한국 크레인조종사 노조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노조본부장은 지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천안에서 전세사기 일당에게 25억 원가량의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천안에서 전세사기 일당에게 25억 원가량의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노동자가 숨져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기소된 60대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노동자가 숨져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기소된 60대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50대가 강의 수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2년 9월,무면허 운전을 해 징역 6월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가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일부러 수면 내시경 검사를 여러 차례 받은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관계를 한 남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이 여성은 지난해 6월, 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가 20대 신입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충남의 한 장애인 체육회 소속 40대 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피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가 20대 신입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충남의 한 장애인 체육회 소속 40대 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피고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부하 여경 2명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 지구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청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가조합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아산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인 60대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가현장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근로감독 계획서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SPC 그룹의 40대 직원에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동료 소방관을성폭행하려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소방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가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자치구의 30대 공무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대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가음주 운전을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6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