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아이 태우고 운전한 엄마..징역형 집행유예자신의 아이를 차에 태운 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8월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만취아동학대집행유예판결김윤미2021년 01월 21일
태안 밀입국 중국인 11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 5월 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충남 태안 해안가로 밀입국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중국태안밀입국중국인징역형집행유예김태욱2020년 12월 22일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교통사고 40대 집행유예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교통사고40대집행유예김윤미2020년 12월 18일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교통사고 40대 집행유예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교통사고40대집행유예김윤미2020년 12월 17일
'노조파괴 관여' 현대차 임직원 2심도 '유죄'/투데이 ◀앵커▶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 와해 등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현대차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청업체 유성기업노조파괴항소심현대차노조개입금속노조집행유예김윤미2020년 11월 20일
'노조파괴 관여' 현대차 임직원 2심도 '유죄'/데스크 ◀앵커▶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 와해 등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현대차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청업체 유성기업노조파괴항소심현대차노조개입금속노조집행유예김윤미2020년 11월 19일
CJ대한통운 아르바이트생 감전사 책임자 항소심 집유2년 전 대전에 있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돼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실형을 받은 전기시설 안전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CJ대한통운아르바이트생감전사항소심집행유예김윤미2020년 11월 06일
계곡 데려간 학원생 물에 빠져 숨져..강사 2명 금고형학원생들을 계곡에 데려갔다가 감독을 소홀히 해 중학생 1명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계곡학원생중학생학원강사집행유예김윤미2020년 09월 23일
국회의원 낙선 후 선거 비용 갚지 못한 50대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선거 비용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국회의원낙선선거비용집행유예이승섭2020년 06월 30일
대리운전으로 엉뚱한 곳 도착해 음주운전 40대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가 대리운전으로 엉뚱한 곳에 도착하자 자신의 집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대리운전음주운전집행유예재판이승섭2020년 05월 20일
'채용 청탁' 코레일테크 전 대표이사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가 지난 2018년 12월, 한 언론사 기자의 부탁으로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채용청탁코레일테크대표이사집행유예이승섭2020년 04월 24일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국립대 연구교수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국립대 연구교수 3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국립대교수집행유예이승섭2020년 04월 07일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국립대 연구교수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국립대 연구교수 3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국립대교수재판집행유예이승섭2020년 04월 06일
'박근혜 친필' 세종시청 표지석 훼손 20대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가 세종시청 광장에 있던 박근혜 前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박근혜 친필세종시청 표지석 훼손 집행유예이승섭2019년 12월 03일
'박근혜 친필' 세종시청 표지석 훼손 20대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가 세종시청 광장에 있던 박근혜 前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박근혜 친필세종시청 표지석 훼손 집행유예이승섭2019년 12월 02일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사 집행유예..환자도 벌금형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성형외과 의사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프로포폴 상습 투약의사 집행유예 이승섭2019년 09월 24일
아내 상습 폭행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실형'대전지법 제3형사부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송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 사건사고 항소심 집행유예 실형이승섭2019년 07월 03일
율동하라며 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가 원아에게 억지 율동을 강요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어린이집 교사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집행유예아동 학대어린이집 교사이승섭2019년 05월 26일
조현병 앓으며 아버지 폭행 20대 집행유예대전지법 형사6단독 나상훈 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조현병아버지 폭행 집행유예이승섭2019년 05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