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불공정행위 시 상대방 심판 비용까지 부담"앞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불공정행위를 하면 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특허청은 불공정행위특허청불공정행위상대방심판비용부담김태욱2022년 0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