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 면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구속을 면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어제 열린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
'재소자 살해' 무기수, 대법원에서 사형 면해
대법원 2부가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28살 이 모 씨에게 "형이 무겁다"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