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렬의 시시각각 86회 주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행 추진, 파장과 대안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세종 이전 추진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청’에서 ‘부’로 승격한 중기부는 세종행 추진 이유로 다른 부처와의 협업과 지원, 부처 간 정책 통합효과, 공간 부족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시는 균형발전 저해와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더 큰 위기를 부를 것이라며 떠나려는 중기부를 잡기 위해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전 정치권과 단체장,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여론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전 시민의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중기부의 세종행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또한 앞서 성사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과 중기부 이전을 둔 빅딜설까지 거론되면서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은 향후 대전 민심을 좌우할 정치 이슈로 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대전 민심을 들끓게 한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의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고, 이 논란을 해결할 실질적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여야 정치권, 학계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 사 회 : 노정렬
∎ 패 널 :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동혁 위원장/국민의힘 대전시당
김영진 교수/대전대학교 법학과